최근 디지털 결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수행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은 한국 경제에 대한 CBDC의 영향이 어떠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학술·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그 효과와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1. 왜 지금 CBDC인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국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전략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고도화된 금융 인프라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갖춘 나라에서는, CBDC 도입 논의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대 들어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시장 진입, 스테이블 코인과 글로벌 디지털 통화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CBDC 연구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은 “CBDC 도입은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 유지와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필수 경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비현금 결제 비율이 90%를 넘고, 간편결제, QR 결제 등 디지털 결제 환경이 폭넓게 자리잡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기존 민간 결제 수단은 높은 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 플랫폼 종속 문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CBDC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연구 요약]
한국은행의 CBDC 설계·운영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결제 수단의 독점성 확대와 개인정보 위험이 가중되면서 중앙은행이 공공성을 갖춘 디지털화폐를 제공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특히 금융 접근성과 공공 신뢰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출처: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2091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CBDC가 무엇인가’를 넘어, CBDC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2. 지급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CBDC는 국가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재설계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결제 비용 절감, 실시간 처리 가능성, 민간 결제망 보완 등의 기능을 통해 기존 결제 인프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한국은행이 2021년 발표한 CBDC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현금 거래 및 민간 결제 수단 대비 약 30~60bp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 연구 요약]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CBDC 도입은 카드 결제 수수료 등 간접 비용을 줄이며, 거래당 평균 결제 비용이 0.5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상공인의 결제 인프라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출처: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34/view.do?nttId=10070613
또한 CBDC는 프로그램 가능한 결제 (programmable payments)를 가능하게 해, 정부 보조금 지급, 자동 세금 징수, 마일리지 시스템 등 조건부 지급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자동화된 지급 시스템을 현실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CBDC가 민간 결제 기업들과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경쟁과 혁신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CBDC가 기존 결제망을 보완하면서도 민간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만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CBDC는 지급결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특히 소비자 편익 증진, 수수료 절감, 실시간 결제 환경 구축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금융 안정성과 은행 시스템 💰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분야 중 하나는 기존 상업은행의 예금 시스템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고위험 상황에서도 예금자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예금이 민간은행에서 CBDC로 이동하는 ‘디지털 런(digital bank run)’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국은행과 다수의 중앙은행 연구 결과는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DC의 금리 수준, 보유 한도 설정, 단계적 도입 전략 등을 통해 은행권 자금 이탈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연구 요약]
Bank of Korea Working Paper(2022)에 따르면, CBDC 도입 시에도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는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총대출 규모는 단기적으로 소폭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75914
또한, CBDC가 민간은행의 경쟁을 자극하여 이자율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은 “CBDC 도입은 상업은행의 예금 유치 행태를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조건의 금융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은행의 지급결제 기능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CBDC 인프라를 민간과 공동 운영하거나, API 기반 개방형 금융 환경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즉, CBDC는 은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내 역할을 재조정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간 금융기관이 혁신과 경쟁을 통해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면, CBDC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거시경제와 사회복지 효과 📈
CBDC는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서, 거시경제 지표와 사회복지 시스템에도 의미 있는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의 유효성 강화, 디지털 복지 전달체계 구축, 저소득층 금융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CBDC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을 통한 간접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CBDC는 사용자 계좌에 직접적인 보상형 금리 또는 세금 환급 형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 연구 요약]
IMF Working Paper(2022)은 CBDC가 고정비용 없이 지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경기 부양 시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디지털 사회복지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 재난지원금, 소득보장 정책 등에서 CBDC 기반의 프로그래머블 페이먼트(programmable payment)를 이용하면 대상자 맞춤형 지급이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는 저소득층 대상 전자화폐 기반 식료품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긍정적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금융포용성 측면에서도, CBDC는 기존 금융 계좌 없이도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금융 소외계층의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과 농촌 지역에서 디지털 소외 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사용자 친화적 설계와 디지털 교육 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연구 요약]
Bank of Canada(2021) 연구에 따르면, CBDC는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금융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소득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정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출처: https://www.bankofcanada.ca/2021/11/staff-analytical-note-2021-25/
요약하자면, CBDC는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금융 포용성 증대라는 두 축을 통해 국민 경제 전체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의 정교함과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보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고려 🔐
CBDC 설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져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장입니다. 디지털 통화는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될 수 있는 특성상, 사용자의 금융 자유, 프라이버시, 데이터 소유권</strong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실시한 CBDC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따라 CBDC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완성도 못지않게 프라이버시 중심의 정책 설계가 CBDC의 성공적인 도입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CBDC 관련 주요 국가들도 프라이버시를 설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유럽중앙은행(ECB): ‘익명성 보장’과 ‘이중 키 익명 시스템’ 개발 중
- 중국 인민은행: ‘제한적 익명성’ 구조로 송금자-수신자 식별 최소화
- 스웨덴 리크스방크: ‘중개기관만 거래 추적 가능’한 방식 검토
이처럼 각국은 법적 규제와 기술적 설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실험 중입니다.
[📑 연구 요약]
BIS 보고서인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Privacy: A Randomized Survey Experiment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가 강화될 경우 CBDC 사용 의향은 최대 60%까지 증가하며, ‘익명 거래 옵션’과 ‘데이터 최소 수집’ 기능이 핵심 선호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친화적 CBDC 설계가 진행 중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기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 Zero-Knowledge Proof (ZKP): 거래의 유효성을 증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기술
- 🔄 데이터 분산 저장: 거래 내역은 중앙 서버가 아닌 복수의 노드에 분산 저장
- 🛡️ 익명 계좌 옵션: 소액 결제에 한해 실명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계좌 제공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CBDC 수용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CBDC 도입 시 프라이버시는 선택이 아닌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보 최소 수집 원칙, 투명한 운용 규칙, 사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를 기본 설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CBDC는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한국 경제의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집니다.
- 💸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화 — 수수료 절감, 실시간 정산, 조건부 지급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
- 🏦 금융 안정성 강화 — 은행 예금 감소 우려는 있지만, 적절한 정책 설계를 통해 안정적 대응 가능
- 📊 거시경제 정책 수단으로의 진화 — 직접적인 금리 전달 및 맞춤형 재정 정책 실행 가능
-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 익명성, 자기정보 통제권이 수용성 제고의 핵심
그러나 CBDC 도입은 기술적, 법적, 사회적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중대한 금융 정책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단계적 도입 전략: 소액 결제 위주로 시범 운영 후, 정책 반영과 보완을 거쳐 점진 확대
- ✅ 민간과의 역할 조율: 상업은행 및 핀테크와의 협력 모델 구축으로 상생 생태계 조성
- ✅ 디지털 접근성 확보: 고령자·저소득층 대상 사용자 교육, UI/UX 최적화 필수
- ✅ 법제화 및 국제 공조: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법 등 관련 법률 정비와 글로벌 기준 정렬
궁극적으로 한국의 CBDC 정책은 ‘기술적 가능성’보다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 확보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즉,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모두 갖춘 균형 잡힌 설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국은행과 정부는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현실에 적용 가능한 CBDC 로드맵과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통화 모델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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