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이네 블로그

중개보수 지급 시기,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요율, 과실로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 수수료 지급여부, 중개보수료 과대지급, 계약 해제시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8-1.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까? 상담 요지 전 임차인이 시설한 점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대 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제가 전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요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

상가임대차시 임차물의 감각비 및 수선비, 원상복구 비용, 사소한 원상복구 불이행과 보증금, 전 임차인의 시설 원상복구, 권리금 지급 후 원상복구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7-1. 바닥 장판 닳은 것까지 임차인 책임입니까? 상담 요지 상가 임대차 기간 종료하여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닥 장판이 시커멓게 변색하고 바닥 일부가 파손된 곳이 있다면 서,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수비 50%인 50만 원을 공제하려 합니다.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답변 요지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물의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 경비 상당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 한 후 생기는 임차목 적물의 상태 악화는 당사자 간 별다른 약..

상가임대차 계약 중 발생가능한 수리비, 관리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 비용부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수리 및 유지보수 분쟁에 대해 사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6-1. 임대인이 관리비를 15% 올린다고 합니다. 상담 요지 2020년 2월부터 서초구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2022 년 2월부터 관리비를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임대인 요구대로 올려주어야 하는지요? 올려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답변 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경우에는 증액의 비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과 증액의 시기를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경과 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상가계약 시 권리금 회수방해, 특정업종 거부, 권리금 회수기회, 권리금 포기약정, 상가권리금 세금 신고여부, 경매 시 권리금 회수 보호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5-1.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상담 요지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 중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으니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답변 요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한다는..

상가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임대료 인상, 임대료 체납, 임대료 조정분정, 임대료 계약 위반 분쟁에 대해서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4-1. 임대인이 보증금은 안 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담 요지 구로에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온 임차 인입니다. 이번 갱신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안 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은 100만 원, 월세는 5만 원 각각 올려줄 의사가 있지만 월세만 10만 원 올리는 것은 제가 손해 보는 것 같습니 다.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답변 요지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상한 요율 5%까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증금 2천만 원, 월..

상가임대차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임대기간 연장 및 단축, 연장 조건 불이행, 자동 재계약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1. 재계약하면 다시 10년이 보장됩니까? 상담 요지 현 점포에 2018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21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요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임대인은 정당..

2-1.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상담 요지 식당을 운영 중에 영업이 부진하여 2017년 1월, 3월, 5월에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월세를 연체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3회 연체하긴 했지만 연달아 밀리지도 않았는데 점포를 내주어야 하나요? 답변 요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속해서 연체하는 것과 무관하게 차임 연체액이 통틀어서 3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 1월분, 3월분, 5월분을 지급하지 못해 연체한 월차임의 합계가 3개월분이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

1-1.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요지 2022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장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요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입류, 가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