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임대료 인상, 임대료 체납, 임대료 조정분정, 임대료 계약 위반 분쟁에 대해서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4-1. 임대인이 보증금은 안 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담 요지 구로에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온 임차 인입니다. 이번 갱신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안 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은 100만 원, 월세는 5만 원 각각 올려줄 의사가 있지만 월세만 10만 원 올리는 것은 제가 손해 보는 것 같습니 다.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답변 요지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상한 요율 5%까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증금 2천만 원,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