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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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2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분쟁 사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임대기간 연장 및 단축, 연장 조건 불이행, 자동 재계약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1. 재계약하면 다시 10년이 보장됩니까? 상담 요지 현 점포에 2018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21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요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임대인은 정당..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사례

2-1.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상담 요지 식당을 운영 중에 영업이 부진하여 2017년 1월, 3월, 5월에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월세를 연체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3회 연체하긴 했지만 연달아 밀리지도 않았는데 점포를 내주어야 하나요? 답변 요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속해서 연체하는 것과 무관하게 차임 연체액이 통틀어서 3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 1월분, 3월분, 5월분을 지급하지 못해 연체한 월차임의 합계가 3개월분이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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