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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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2

상가임대차 중개보수 사례

중개보수 지급 시기, 권리금 중개보수 상한요율, 과실로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 수수료 지급여부, 중개보수료 과대지급, 계약 해제시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8-1.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까? 상담 요지 전 임차인이 시설한 점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대 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제가 전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요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

상가임대차보호법 20가지 적용 사례

1-1.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요지 2022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장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요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입류, 가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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